희생자구제 규정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 규정 [제정 2015.09.17.] [개정 2015.11.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희생된 경우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파면)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구속, 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
6. 기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구제)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 구제 시에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을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가. 장례비
나. 유족 조의금
다.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 당시의 월수입을 5년간 지급한다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가.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최장 5년동안의 요양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3.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파면)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나.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당시(해임·파면)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4.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②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회복되어 파면기간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의 지원 기간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희생자에 대한 예우) ①희생자의 예우라 함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복직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각 호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규칙을 둔다.

제6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위원회의 위원(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3명
2. 대의원으로 활동중인 자 3명
3. 인권·법률구제 위원회 위원 1명
4. 위원장이 추천하는 조합원 2명
②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사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다음의 경우에 심사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③심사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조합원이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2. 희생자의 노동조합에서의 직위
3.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4. 희생이 확정된 날짜
5. 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6.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명령 등) ①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일지정 통지) ①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출석연기는 7일 간의 기일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기일연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출석답변 기일지정통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불참하거나, 연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답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3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결정)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 간 이견이 있어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6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조합위원장에게 송부하여,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②대의원회는 위원회의 부결 건에 대하여 위원장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청구인(희생 당사자 포함)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제19조(재심의결) ①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② 재심결정은 노조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대의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그 동안 심사과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통지) 위원회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결정서의 정본 또는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등에 대해선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