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15.09.17.] [개정 2015.11.30.] [개정 2016.12.28.] [개정 2017.09.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29조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합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 ①항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단,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징계중인 회원과 휴직 등인 경우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제4조(피선거권) ①피선거권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가입중인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단, 후원조합원은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및 권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선관위”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간사는 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대행자를 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당연직 부재자투표 관리요원으로 각 부서 대의원 또는 서무를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부서 조합원 중 한 명을 부재자 투표 관리요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과, 투・개표사무원에게 1일 8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선거공보 발행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7조(의결정족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재적조합원 산정의 기준) 본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 작성일 현재 1개월의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한 조합원에 의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시청 전자게시판에 게재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일) ①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30일전에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모두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궐위된 경우 별도의 선거없이 위원장이 재지명한다.


제2절 입후보

제11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가입중인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단, 후원조합원은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 등록) ①노동조합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입후보자를 지명하여 한 조로 입후보한다.
② 입후보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 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입후보자 추천서 각 1 부 -“별지 제1-3호 서식“
②입후보자가 임원, 운영위원, 회계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격이 정지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한 뒤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중복추천 가능).

제14조(재등록 공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의 공고 및 선거일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하고, 자격상실, 사퇴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일 60일전에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8조(선거홍보물 발행) ①선거에 관한 선전물의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처리 한다.
②입후보자는 선거공보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홍보물 등의 비용은 조합 예산으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익일 09:00부터 선거일 전일 18:00까지로 한다.

제20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는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 공정한 선거운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시 선거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 및 합동연설회) ①입후보자는 부서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③입후보자는 전자게시판 및 노조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④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2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명부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단, 명부수정은 선거인 명부확정 전일까지로 한다.
③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하고, 부재자 선거인 명부는 투표개시일 10일전까지 확정하다.
④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교부신청 시 교부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3조(투표소와 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직속기관, 의회, 사업소, 읍·면·동은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표시간은 투표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24조(부재자 투표 등)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신고 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부재자 투표는 사송을 이용한 거소투표로 한다.
1. 조합과 떨어진 읍·면·동 및 기타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근무지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거나 장기 출장중인 조합원
3. 휴가, 출장 및 남양주시 이외 지역에서 교육중인 조합원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개시일 10일전까지 기표방법 안내문과 투표용지, 선거공보, 반송용 봉투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후 즉시 투표용지를 반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후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제26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참관인)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②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에게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투・개표 과정에 참여하는 참관인에게 1일 8만원 범위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사무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및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2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지
3.이중으로 기표된 것
4.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5.백지 투표지
6.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7.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8.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0조(개표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표록에는 총유권자수,투표인수,기권자수,유효투표수,무효투표수,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진행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당선결정) ①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석과 투표참석자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 참석과 투표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제32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요건을 확인 후 당선증을 교부하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입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
2.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
②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간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는 재검표 후 동수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4조(이의제기)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부정선거 처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무효
2.당선무효

제36조(입후보자 자격상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37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