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정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 규정[제정 2015.09.17.] [개정 2016.12.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년도는 1년이며,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할 때,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제5조(출납기한) ①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이 발생 시에는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편성) ①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개시 10일전까지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예산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연도 예산에 준하는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인건비, 사업경비, 기구 및 시설의 유지비를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내용) ①세입·세출예산의 계정과목은 관,항,목으로 정하고 그 분류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예산 설명서와 예산명세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출예산의 이월) ①매회계년도의 지출 잔여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의 금액 또는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결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 사업완성 연도까지 누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결산) ①결산은 당해년도의 운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산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출납종료 후 1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4조(수입)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계상한다.

제15조(조합비 납부기한) ①조합비는 총회가 결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급여에서 사정으로 인해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납부대상의 적용) 새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 이전까지 탈퇴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 또는 회계관직 지정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18조(지출)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19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거 지출하고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첨부가 곤란할 시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내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닌 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21조(지출증빙의 갈음)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로서 지출증빙자료로 갈음한다.
1.업무추진비
2.여비, 교통비
3.경조비

제22조(수입지출업무의 위임) 위원장은 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계업무

제23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①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24조(회계관직지정) ①위원장은 회계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징수관-사무총장
2.경리관-사무총장
3.지출원-조직국장
4.수입금출납원-조직국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직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25조(회계장부) ①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②회계장부는 계정과목에 의거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모든 금전출납행위는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관과 경리관은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보고) 분기별 회계 관련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서면, 홈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경조비

제27조(지급사유 및 지급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조합 가입자에 한 한다.
1. 조합원(후원조합원 포함) 조사시
가. 본인 사망시 : 50만원 및 근조화환 및 장례용품(2세트)
나. 본인 암진단시 : 20만원
2. 조합원(후원조합원 포함) 퇴직 및 타기관 전출시
가. 조합원(후원조합원 포함)자격을 20년 이상 유지한 본인이 원에 의한 퇴직(명예퇴직 포함) 시(회원 자격 기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퇴직일 전 회원자격 7년 이상 유지) : 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나. 조합원(후원조합원 포함)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본인이 원에 의한 퇴직(명예퇴직 포함) 시 회원 자격 기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퇴직일 전 회원자격 5년 이상 유지) :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다. 회비 미납 조합원의 지원금은 미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라. 자진탈퇴, 회비납부 중단회원은 제외한다.
마. 불우․와병 회원 등 위문시 : 운영위원회에서 위문회원 대상을 결정하되 위문금은 10만원으로 한다.


제6장 보수·손실보존·각종비용지급

제28조(전임자 보수)①조합전임자의 보수는 전임당사자가 현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일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임자에게는 보수와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전임자 보수와 특별수당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의원회 의결로써 결정 지급한다.

제29조(손실보존) 조합원이 조합활동(연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임금관련(급여 및 수당일체포함)손실분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기준으로 그 손실액만큼 보존 지급한다.

제30조(시간외수당 및 휴무일근무 보수 등의 지급) ①근무일에 조합활동 등으로 근무외 시간에 활동한 경우는 제32조의 기준으로 그 해당되는 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②휴무일에 조합활동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의 기준으로 보수 및 수당(시간외수당 포함)의 100분의 150을 지급해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지급을 위해서 근무(초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출직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제32조(여비지급)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등이 조합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33조(기타비용지급)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비용 등은 해당되는 공무원비용지급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한다.


제7장 특별기금

제34조(특별기금의 설치) 어떤 특별한 목적 및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회계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거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특별기금의 운용) ①위원장은 특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②특별기금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회계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특별기금의 감사) ①특별기금 운용 종료 후에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기금이 회계년도를 초과시에는 정기 감사시와 종료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고문변호사

제37조 (고문변호사·노무사 위촉) ①위원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노무사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노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사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수행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회원의 법률자문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기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 때
마.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8조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공적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3. 회원 개인의 민·형사 사건 등과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9조(자문 및 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조례기준에 의하되 사안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자문료를 지급하여 출장 상담시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자산

제40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고정자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공구, 집기, 비품 등의 사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으로 한다.

제41조(등기등록)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부동산, 차량, 전세권 등)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노조 명의(노조명의 제약 시에는 노조대표자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자산관리) ①제40조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입할 경우 즉시 자산(고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사용년수는 5년으로 하며, 별도의 사용년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사용년수가 지난 자산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자산(고정)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감사

제43조(회계감사의 시기) ①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년에 2회(상,하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정기감사 기간은 감사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2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수시감사는 감사위원장의 요구나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기간은 정기감사의 예에 준한다. 수시감사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운영위원회에 7일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사항)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계관련 사항

제45조(회계감사방법 및 실시) 회계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이상으로 실시한다.

제46조(회계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서명이 날인 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시정을 요하는 사항
4.기타 필요한 사항

제47조(회계감사보고) 회계감사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11장 상근직원(간사)

제48조(채용) ①사무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채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② 간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채용 한다
1.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9조(제출서류) 사무소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 상 필요한 서류

제50조(신분보장) 사무소 간사는 조합에 손해 및 부당한 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1조(임금) 사무소 간사의 임금은 소속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연초 총회 승인을 받아 매월 20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제52조(근무시간) 근무와 휴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53조(휴일) ①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
3.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②사무총장은 업무집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4조(휴가) 휴가는「남양주시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임무)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의서류 작성 및 회의록 작성
2. 사무실내 문서관리 및 회계업무 보조
3. 기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규정 시행 전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계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채권채무 및 회계 관련 일체를 승계한다.
③제5장의 의한 경조비 지급 가능 가입 개월 수는 직협 가입 월수를 포함한다.

제3조(회계년도) 첫 회계년도는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정일로부터 2016.12.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통상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